자체감사활동 심사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여부 등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합니다.

01.심사대상기관

  •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
  •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실지감사 대상그룹(그룹Ⅰ), 서면심사 대상그룹(그룹Ⅱ), 기본심사 대상그룹(Ⅲ)으로 구분하여 실시

02.심사기준

  • 공공감사법에 규정된 심사항목에 맞게 심사기준 정비
  •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심사지표 차등 적용

03.심사체계

  • 매년 심사대상기관, 심사지표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통지
  •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감사결과 등 감사활동정보를 심사에 활용
  •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병행하고 연중 수시로 점검
  • 공공감사법에 규정된 소관기관이 심사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감사원에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 운용

04.심사결과 등급

  •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따르는 불합리를 방지하는 방안 강구
  • 심사등급 세분화 및 개선·권고사항 등 기관별 총괄평가 신설 검토

05.심사결과 확정

  •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심의한 후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06.후속조치

  • 우수감사활동상을 수여받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감사생략 또는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실시, 감사기구 장의 직무태만은 교체권고
  • 심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구조적인 문제는 제도와 규정의 개선 요구
  • 심사결과 공개 및 국회보고 → 자체감사 개선에 관심과 참여 유도

07.연간 심사업무 추진절차(예시)

  • ① 심사계획 수립.통보 [전년 12월] : 감사원→심사대상기관
  • ② 심사자료 제출[1월], 감사정보시스템 입력[연중] : 심사대상기관
  • ③ 상반기 현지실사[2월~5월], 하반기 현지실사[8월~11월], 서면심사[7월~8월] 연중 상시 점검 : 감사원 전담부서
  • ④ 심사결과 심의.확정[7월, 12월] :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 ⑤ 후속조치, 국회보고 및 공개[9월] : 감사원

08.심사계획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