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01.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법적근거 :「공공감사법」 제5조 제1항

  • 기관의 규모,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

①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 직제규정, ②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인구 30만 명 이상)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③ 교육자치단체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적용대상 : 134개(중앙행정 35, 광역단체 16, 교육단체 16, 기초단체 67)

  • 중앙행정기관 :「공공감사법」적용 45개 기관 중 35개
  • 광역·교육자치단체 :「공공감사법」적용 32개 기관 전부
  • 기초자치단체 :「공공감사법」적용 226개 기관 중 인구 30만 명 이상 67개 기관(2015.12.31. 기준)

공공기관 313개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관리

02.이행현황

전담기구 설치 의무기관의 이행실적은 공공감사법 시행 당시('10. 7월) 82.2%(102/124)에서 '15. 12월 현재 100%(134/134)

2010. 7월
구분 의무
기관
전담기구
설치 비율(%)
중앙행정기관(41) 32 32 100
지방단체 광역(15) 15 14 93.3
교육(15) 15 13 86.7
기초(228) 62 43 69.4
합계(299) 124 102 82.2
2015. 12월
구분 의무
기관
전담기구
설치 비율(%)
중앙행정기관(45) 35 35 100
지방단체 광역(16) 16 16 100
교육(16) 16 16 100
기초(226) 67 67 100
합계(303) 134 134 100
  • 참고로 공공감사법 적용기관 전체(공공기관 313개 포함) 중 감사전담기구 설치비율은 '15. 12월 현재 62.8%
2015. 12월
구분 전담기구 비율(%)
중앙행정기관(45) 35 100
지방단체 광역(16) 16 100
교육(16) 16 100
기초(226) 67 34.5
공공기관(313) 253 80.8
합계(616) 387 62.8

01.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법적근거 :「공공감사법」 제8조 제1항

  • 「공공감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함

적용대상 : 134개(중앙행정 35, 광역단체 16, 교육단체 16, 기초단체 67)
※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의무기관과 동일

02.이행현황

'15. 12월 현재 개방형 임용 의무기관 134개 중 128개(95.5%) 완료
- 현재 공모 중인 기관 등을 감안 시 사실상 100% 이행

  • 세종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단체 중 5개(고양시, 광주시, 양산시, 진주시,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을 임명직으로 임용

개방형 임용 의무기관의 이행실적은 공공감사법 시행 당시('10. 7월) 12.9%(16/124)에서 '15. 12월 현재 96.3%(129/134)로 83.4%p(113) 증가

2010. 7월
구분 의무기관 개방형
임용 비율(%)
중앙행정기관(41) 32 13 40.6
지방
단체
광역(15) 15 1 6.7
교육(15) 15 0 0
기초(228) 62 2 3.2
합계(299) 124 16 12.9
2015. 12월
구분 의무기관 개방형
임용 비율(%)
중앙행정기관(45) 35 35 100
지방
단체
광역(16) 16 16 100
교육(16) 16 16 100
기초(226) 67 62 92.5
합계(303) 134 129 96.3
  • 참고로 공공감사법 적용기관 전체(공공기관 313개 포함) 중 개방형 임용률은 '15. 12월 현재 62.0%(382/616)
2015. 12월
구분 기관수 개방형 임용기관 비율(%)
중앙행정기관 45 35 77.8
지방단체 광역 16 16 100
교육 16 16 100
기초 226 62 27.4
공공기관 313 253 80.8
616 382 62.0
  • 공공감사법 적용기관 수는 매년 변동
    '10년 588개, '11년 571개, '12년 583개, '13년 608개, '14년 6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