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주요 내용


01.법률제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중앙행정기관(제2조 제2호) :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무조정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제2조 제3호) :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포함), 시·군·자치구
  • 공공기관(제2조 제4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정원 100명 미만 기관제외), 감사원 감사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02.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적용(제3조)

  • 자체감사(제2조 제1호) :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

01.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제5조,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 설치
  •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근거 마련
  • 감사기구의 장 등에게 자문을 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감사활동 등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제7조, 제28조)

  •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 감사기구의 장(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소속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 등 임용, 임기 내에는 신분보장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의 장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운영(제8조, 제9조)
    • 개방형직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최소 2년)로 운영
    • 감사기구의 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구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 임기 내에는 감사원 교체권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의 인사조치 불가(제10조) 직급은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
    (제14조)

01.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자격(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5급 특별채용자격증이 있는 사람
  •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3년 이상 감사관련 경험이 있는 5급 이상(또는 상당)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 비전담 감사기구의 장 자격은 별도 명시(시행령 제7조)

또한, 임용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부적격자 임용을 방지(제15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아래 「형법」에 따른 징계·문책은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따른 퇴직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아래 「형법」에 따른 징계·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129조 ~ 제133조,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더불어, 감사기구의 장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제12조)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겸직 등을 금지(제13조)

  •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면서 대상기관의 회계 및 사무,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 부정·비리예방에 노력
  • 감사기구의 장(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대한 겸직도 불가

한편, 유능한 감사담당자 임용과 우대로 장기근속 도모(제16조, 제18조, 시행령 제9조)

  •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 자격은 대통령령에 규정
  • 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 방안 마련·시행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임용 등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제1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국가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아래 「형법」에 따른 징계/문책은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따른 퇴직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아래 「형법」에 따른 징계·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129조 ~ 제133조,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01.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처리에 필수적인 권한 등 규정

  • 자료제출요구 등의 권한 보장 및 감사대상기관 등에 의무부여(제20조)
    • 과태료(500만 원 이하) 조항과 연계, 자료제출요구 등의 강제성 부여(제41조)
  • 기관장 등은 감사결과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 등에 통보(제23조)
  •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도 도입(제24조)
  • 감사활동에 필요한 감사 자료와 관련,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제30조)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근거 마련(공공감사법 제23조의2)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 구체적인 면책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절차 등을 표준화

  • 감사종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는「대통령령」으로 규정(제19조)
  • 실지감사 근거 마련 및 주요 업무집행에 대한 일상감사 의무화(제21조, 제22조)
  • 감사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은 「감사원규칙」으로 규정(제37조)
  •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절차는 「감사원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제23조)
    • 변상명령, 처분요구(징계·문책·시정·주의·개선 등), 조치사항(권고·고발 등)

재심의와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및 감사품질 확보

  •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절차 등을 규정(제25조)
  •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제26조)
  •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등의 감사 참여보장(제27조)

01.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설치·운영(제31조)

  • 위원장(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등의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위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감사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 ※ 1.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ㆍ전문성 제고, 2.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3. 중복감사 금지 및 감사계획 협의. 4.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체감사 개선대책,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제32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
  •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 운영 등에 있어 이를 준수

중복감사 금지 및 감사원 감사의 대행 등 활성화(제33조~제35조)

  •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해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 활용
  •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
  •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의 대행 및 활성화에 노력,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생략

01.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 전수와 감사인력 등 지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실시(제38조)

  • 감사원은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인력 지원
  • 감사 및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 등 자체감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실시

또한, 감사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제36조)하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제정·운영(제37조)

  •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입력한 감사활동정보(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내역 등)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입력된 정보의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
  •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자체감사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감사원규칙으로 제정·운영

아울러,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및 감사활동 전반을 점검,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 조치(제39조)

  •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고, 감사활동(감사기준 및 활동수칙의 준수여부,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하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제도개선 등 조치
  • 아울러,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생략, 감사업무를 태만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권고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