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제정취지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에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감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0년 3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참가국으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동참였음에도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이나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인력(800여 명)등의 한계로 전체 공공부문(대상기관 6만 6천여 개, 예산 800조 원, 직원 124만 명)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보다 6배나 많은 5천여 명(공공기관 제외)의 감사인력을 보유하고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에 특정한 역할분담이나 협력체계가 없어 감사중복이나 감사사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감사인력이 낭비되는 등 허술한 국가 공공감사시스템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각종 부조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 3월 국회에서는 공공감사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공공감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실효성있는 감사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절차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통하여 공공감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에 적정한 역할분담 또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공공감사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앞으로 부정부패와 낭비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